■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

"2.5% 차이로..." 주주 손에 밀려난 첫 총수 / YTN

YTN news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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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면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회장 일가의 자업자득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어질 상황들에 대한 우려는 없는 건지 지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요한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주주들이 끌어내린 거죠? 국내 대기업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던데 일단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 결과 그 의미를 조금 짚어본다면요?

[최요한]
첫 번째로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오너가 아니라 바로 주주다라는 상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 재벌들에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경고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것. 주주들의, 소액 주주들이라도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내이사 연임에 대한 찬반 의결권이 얼마나 갈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찬성이 64.1%, 반대가 35.9%였습니다. 사내이사를 선임하는 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66.6%인데 여기에 살짝 미달해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과반 찬성 얻으면 안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양지열]
이거는 특별 정족수라고 해서 도입이 됐던 것은 외환위기 당시에 갑작스럽게 외국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러면 일반 정족수만 채우면 된다. 그게 또 주주총회장에서의 정족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식 수를 다 헤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강화해서 경영진이 쉽게 교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강화해놓은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어찌보면 오늘 조양호 회장이 사내이사 자리를 놓게 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3분의 2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못 넘겼거든요. 불과 2.5% 차이로 못 넘겼기 때문에 그게 결국에는 이번 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정족수였습니다.

[최요한]
상대방이 적대적 인수로 하는 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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