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표적 감사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 기각으로 채용 특혜 개입 의혹이 일었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차질이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정권 산하기관 임원을 집중 감사해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 공모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괄 사직과 표적 감사 혐의에 대해 새 정부가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채용 특혜 혐의의 경우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오랜 기간 후보자를 내정했던 관행을 볼 때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의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개입 증거가 명확하고 전직 장관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경 / 前 환경부 장관 :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 수사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2명을 불러 조사하고 비서관 소환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윗선으로 진행하던 가운데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일부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환경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청와대 개입 증거를 확보한 만큼, 수사 차질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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