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단' 사건 털어낸 檢...민생·대기업 범죄 정조준 / YTN

YTN news 201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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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검찰은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 수사 등으로 숨 쉴 틈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규모가 큰 사건에 집중됐던 수사력이 지금까지는 '후 순위'로 밀렸던 민생 사건과 대기업 범죄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줄곧 '민생 범죄' 수사가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적폐 청산' 수사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법 농단' 수사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민 다중피해범죄 대응 TF를 출범시켰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지난 5일) : 다수의 서민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불러오는 신종 범죄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돕기 위한 겁니다.

서민층 다수를 노린 대표적인 범죄인 다단계나 유사수신,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물론, 암호 화폐나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신종 범죄 수사를 지휘하고,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첫 사건으로 4백여 명을 상대로 7백50억 원을 가로챈 부산 상가 분양사기 사건을 선정하고, 피해 보전을 위해 피고인들의 재산 6백억 원가량을 찾아내 동결시켰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대기업 범죄 수사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면서 칼날을 벼리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본사를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본격화했고, SK케미칼 등이 연루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과 사법 농단처럼 굵직한 사건에 매여있던 수사 인력에 숨통이 트이면서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민생·경제 사건 수사가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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