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이어 갑니다.
1. 중국이 이렇게 책임을 부인하는데 근거는 있는지?
중국 정부 주장의 핵심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상태가 나빠질 때 중국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올해 1월 우리 국민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참 힘들었죠.
그런데 외신이 같은 기간 중국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평균 114㎍/㎥ 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16% 증가한 겁니다.
한국이 나빠졌다고 중국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대기질 상태가 더 악화됐던 겁니다.
1-1. 진짜 속내도 정말로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중국 정부는 최근 두 차례나 대변인을 통해 "한국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무 담당자들 의견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각자 측정한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 데이터를 서로에게 처음 공개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조명래 장관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조명래 / 환경부 장관]
"중국 측은 자료를 소개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일단 비공개로 소개하기로 전제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을) 이야기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우리 계산과) 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을 70% 정도로 잡고 있으니 중국 정부는 적어도 20~30%는 자국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2. 가장 기본인 데이터도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인공강우 공동 추진이 가능할까요?
미세먼지 유입 경로인 서해상에 인공비를 뿌려 미세먼지를 잡아보겠다는 건데요.
효과가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 자체 실험부터 거쳐야 합니다.
또 우리 환경부는 중국에서 인공강우를 담당하는 부처가 어딘지도 몰라 아직 제안조차 못한 상탭니다.
3. 이은후 기자는 앞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당분간 양국 환경당국간 만남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요구는 수년 전부터 양국이 함께해 온 연구를 좀더 확장해서 미세먼지 경로를 밝혀보자는 것이거든요.
명분이 뚜렷해 중국이 거절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중국 태도를 볼 때 이런 공동 연구가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협력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4.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중국 정부와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국은 사실 급할 게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대기질까지 챙길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자국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따질뿐만 아니라 협의를 거부하기도 한다는데요.
오죽하면 "중국 당국자들을 어르고 달래는 것이 업무의 핵심" 이라는 말이 환경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앵커. 정책사회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