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추경도 편성" / YTN

YTN news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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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추경 예산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연속 긴급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양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동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인공강우를 실시하고 공동으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측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먼지가 상하이 쪽으로 흘러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해상 인공강우는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별도로 기술 확보 차원에서 올해 열다섯 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11월 17일 한·중 정상회담) : 양국에서 스모그와 초미세먼지가 국가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함께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치원과 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 보급하고 한·중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주문입니다.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전기차·수소차를 제외한 관용차 운행과 직원들의 자가용 출근을 금지했습니다.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야당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임기 중 원전 개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원전 발전량도 현재 줄지 않았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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