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고·음주 운항 발뺌' 러시아 선장...이유는? / YTN

YTN news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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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하다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인지 좀 짚어주시죠.

[양지열]
일단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28일오후쯤에 광안대교를 들이받았는데 사실 광안대교를 들이받기 전에 이미 출항하는 과정에서 요트를 비롯한 3척가량을 충돌해서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수사를 해 보니까 음주 상태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음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도로교통법 운전처럼 해사안전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과실에 의한 선박이 파열됐고 업무상 과실치상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적 자체가 러시아 선장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일단 선장은 사고가 난 후에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경은 사고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죠?

[이웅혁]
선장의 주장은 사고가 난 다음에 스트레스 때문에 곤약을 마셨다. 더군다나 심장 통증에 있어서 곤약을 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경의 입장에서는 사고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는 진술을 확보를 이미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워드마크 공식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쨌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워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서 추정해 봤더니 사고 이전에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런 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장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죗값을 낮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사고 전에 우리 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정황도 있다고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 충돌 사고가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돌 사태를 관제센터에 보고를 했었다고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관제센터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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