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해 달라는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은 보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데 보석 신청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따져보죠. 나이트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광삼 변호사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미 지난달 말에 보석 신청을 했고 그제 추가 의견서를 재차 냈습니다. 보석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주제어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의당 논평에서 탈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인단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지난해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9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기관지확장증, 황반변성, 역류성식도염, 수면무호흡증, 제2형 당뇨, 췌장낭성종양, 탈모, 야간 다뇨, 건조성 습진 이런 진단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41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는 79세, 만 나이로 하면 77세인데 어떻습니까? 보석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건강 상태로 보이시는지요.

[김광삼]
그런데 지금 9가지 병을 굉장히 강조해서 보석 청구사유서를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제2형 당뇨에 탈모. 이건 그다지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으로 앓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도 이런 병 앓고 있는 분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유로 보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황반변성. 이거는 눈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이것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수면무호흡증인데 지금 보석 청구에 보면 수면무호흡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심폐 혈관에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돌연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수면무호흡증으로... 물론 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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