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철회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부당한 제재를 철회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일본 정부가 하루 만에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과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꾼 것으로 이를 두고 한국과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재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일본 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할 생각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만 한국의 수출 당국에서 사실확인을 요청해 온 만큼 여기에는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 수출관리 당국으로부터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는 응할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둘러싸고 한일 정부가 만나도 큰 진전을 기대하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제재 수정이나 철회는 절대 없다고 미리 선언한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측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전보장문제와 관련 있다는 논리를 대며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근거를 반박하며 WTO 위반임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여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NHK 여론 조사결과 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45%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9%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아베 총리가 '규제 철회'는 커녕 이 같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선거 압승을 위해 더 강한 보복 조치를 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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