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前 대통령 추가 구속 요청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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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추석 연휴 직후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요구가 공식적으로 제기 됐군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76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한인 다음 달 16일 24시까지는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요청한 부분은 기존의 구속 사유로 제시하지 않았던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입니다.

앞서 남은 구속기한에 비해 증인신문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속 연장이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검찰이 별도로 혐의를 추가하며 그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어서 검찰은 이를 요청한 것입니다.

추가 구속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요청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영장 발부 당시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는 없었지만, 그때 검찰은 수사하고 있었고, SK와 롯데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과 적절히 상의해 일부 증인을 철회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구속 연장의 불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인 다음 달 16일 이후에는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구속 영장에 관해 양측의 공방을 추석 직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하고, 변호인 측은 필요 없다고 주장해, 청문 절차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다음 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인 계획과 관련해 의견서를 내면 재판부가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던지 강한 후폭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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