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앞서 전해 드린 내용인데요.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가 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이미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인데요. 조재범 코치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된 거죠?
[배상훈]
상습폭행은 2심까지 끝났고요. 가중됐죠. 1년 반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심석희 선수가 다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고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이건 특별법입니다. 일반 형법으로 보면 성범죄의 특별법인 거고요. 특히 이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기 때문에 매우 중대하고 무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폭행과 관련해서 2심까지 진행중이고 이번에 성폭행과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가 되는 건데 사실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보통은 성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증거를 갖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소된 것이 심 선수가 10대 시절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했던 메모를 제출했는데 이 메모가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어요. 이 메모의 내용을 보자고 하면 심 선수가 그러한 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의 예를 들자면 오늘은 기분이 많이 좋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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