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사실상 타결" / YTN

YTN news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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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하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액수는 우리 측 입장이,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설 연휴 직후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가장 큰 쟁점은 액수와 협정 유효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측은 연 1조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정 유효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거나 최소 3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국 측은 유효기간 1년에, 지난해 9천 602억 원에서 15% 가량 인상된 1조 1,300억 원을 제시해 왔습니다.

해를 넘기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던 한미가 최근 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액수는 우리 측 안을 협정유효기간은 미국 측 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안을 제시하며 액수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측 안이 대폭 수용된 셈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 등 평화 프로세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말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방위비 협상을 사전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말 협상을 다시 할 경우 미국의 인상 요구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미가 의견을 좁힌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서명 등 최종 절차를 거쳐 설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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