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의 핵심은 사전에 입수한 공무상 정보를 토대로 사적 이득을 했는지, 문화재 지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손 의원과 문화재청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부터 주력할 방침인데요

주요 수사 쟁점을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거리 통째가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구도심입니다.

낙후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국가사업의 대상지입니다.

문화재 발굴과 경관 정비 등을 위해 5년간 5백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김종식 / 목포시장 : 도시재생 사업과 병행해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지렛대로 삼아서 침체한 원도심을 한번 살려 나갈 계획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손혜원 의원과 친인척, 지인들은 문화재 지정 1년 전부터 이 일대 건물들을 사들였습니다.

지역 살리기 동참인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인가? 판단은 엇갈립니다.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갔는데, 법적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입니다.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 소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입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부동산 매집에 나섰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손혜원 / 목포 기자회견 : (문화재 등록되면서 뒤에서 손 의원이 도움을 줬다거나 영향력?) 전혀 몰랐습니다.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손 의원이 목포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손혜 / 목포 기자회견 : 차명이라고 했다가 투기라고 했다가 이해충돌까지 나왔는데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제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도 가려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 실소유주와 등기상 소유주는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 의원 조카가 소유한 목포 부동산이 사실은 손 의원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등기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론은 엇갈려 있지만, 어느 하나 명쾌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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