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임방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주요 법정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화재 지정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의 발언부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번도 문화재청하고 목포시하고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문화재 등록된 것도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적도 없고 최근에야 문화재 등록 사실을 알았다는 건데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따져볼 수 있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투기냐 아니면 선의적인, 오히려 공익적인 목적이냐 이것을 두고 지금 극명하게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2017년 3월 같은 경우에 손혜원 의원이 목포 구도심을 첫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봤더니 아시다시피 장미대선이라고 했던 2017년 5~6월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월달에 문재인 후보의 목포를 비롯한 지역 공약으로 도심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특히 목포의 유달동과 만호동이 그와 같은 대상이 될 것을 알고 그런 이후에 2017년 7월에 조카가 적산가옥 3채 산 게 아니냐. 더불어서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 이와 같은 본인이 아시다시피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문화재 개발 사업, 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광주나 목포를 특정해서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최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목포 지역에 1000억 원, 특히 그중에서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했던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한마디로 오얏나무에서 갓끈 고쳐 매지 마라,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아직은 의혹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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