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가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9천6백억 원, 매년 분담금이 조금씩 남을 만큼 충분히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직간접 지원비를 모두 합하면 3조 원이 훌쩍 넘는데요.

과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한 건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주한미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규정에 따라 주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부터는 특별협정을 맺어 우리 군과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해 1억5천만 달러였던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까지 9차례의 협정을 거치면서 9,200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군사 시설에 대한 설계·건축 비용, 군수품의 수송·보관·정비 등에 쓰입니다.

해마다 국방 예산의 일부로 편성돼 실비 또는 현물 형태로 지급되는데, 매년 쓰고 남는 돈이 쌓여 9천여억 원에 육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돈이 평택 기지 이전 사업에서 미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전용돼 논란을 빚기도 했고, 은행 이자까지 챙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미군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더해 기지 주변 정비와 부동산, 각종 세제 혜택 등 직-간접 지원 비용을 모두 합하면 3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별도로 평택 미군기지 건설 등을 위해 지원한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평택 기지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남북 화해와 함께 한미 훈련과 전략 무기 출동도 축소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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