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 영장 심사 출석...포토라인은 '패싱' / YTN

YTN news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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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1년 4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잠시 뒤 법원에 나오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기 10분 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이 심경을 물었지만,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사법 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갑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법정에서는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보다 먼저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에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법관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돼 결과가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모두 혐의가 방대한 만큼, 법정 공방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심사는 6시간 정도 걸렸었고, 박 전 처장은 지난번에 약 5시간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은 각각 구치소로 이동해 소지품 검사를 받고, 별도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쯤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311033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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