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거꾸로 가는 예천군의회...'버티기' 돌입? / YTN

YTN news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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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국민의 분노를 깨닫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해외 연수 과정에서 폭행과 추태를 부린 예천군의회 의원들입니다.

어제 징계를 논의하겠다며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 답답합니다.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있는 이윤재 기자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윤재 기자!

먼저 어제 회의가 열린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연수하면서 가이드를 폭행하고 또 도우미를 찾는 등 추태를 부렸다는 사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텐데요.

폭행과 추태를 부린 의원에 대한 징계 방법과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을 징계하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윤리특위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어제 열린 회의에는 군의회 의원 9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징계 대상인 박종철 의원과 권도식 의원은 함께 회의에 참석했고, 의회사무과 직원은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 결과는 어땠나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게 있나요?

[기자]
회의 결과는 그저 황당하기만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다른 의원들은 하나둘 기자들을 피해 빠져나갔고, 마지막으로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이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절차대로 한다는 말만 남기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의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형식 /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 : 임시회를 열어 정상 절차를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절차대로 한다'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속뜻이 있을까요?

[기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시간을 끌어 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원을 징계하려면 윤리특위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위 기간과 대상 등을 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정례회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여기도 시간이 걸립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나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대로라면 최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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