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치원 3법'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이를 맡겨야 하는 일선 학부모들은 불안이 여전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임수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사립유치원 사태의 시작을 알린 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파행입니다.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사립유치원 모임 회원들이 몰려와 진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그 비리유치원들 명단을 다 깔게요.]

결국 유치원 감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고 비리 유치원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가 원장 일가족의 고가 명품백과 심지어 성인용품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국가회계시스템의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장성훈 / 동탄 유치원 비리 비대위원장 : 우리 돈이 이렇게 깨끗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깨끗하게 쓰이고 있다, 표시 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유치원 3법' 개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장외 집회를 열고 국가회계 규정을 강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덕선 /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한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지연전술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 분리를 주장하다 교육부의 유치원 관련 시행령과 규칙 개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국회에 대한 도전이다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 3법 논의 못 하겠다 하고 나가버린 거에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결국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최장 330일이 걸리는 절차에다 1년간의 형사처벌 유예 조항까지 있어 빨라야 2년 뒤에나 효과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법안이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동안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사립유치원이 100곳을 넘었습니다.

학부모 3분의 2 동의로 폐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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