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호소에도 '김용균법' 연내 처리 불투명 / YTN

YTN news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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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국회를 찾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나서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각론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 가족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건 나라 탓이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미숙 / 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건 정부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기업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김용균 씨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며 안전장치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소한 그런 위험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아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유족들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잇따라 방문해 호소했고, 야당 지도부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제대로 못 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국회에 제출된 80여 개의 법안 이것을 묶어서/ 일단 통과를 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은 다음 임시국회에 이뤄지든지….]

하지만 정작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수용해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위험 업무의 도급 제한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 조항에서 사용자 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더 이어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하루 전인 26일까지 상임위 합의가 필요합니다.

여야가 잇따라 태안 사고 현장을 찾고 뒷북 입법에 나섰지만, 김용균법의 연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염혜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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