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용균 법과 유치원 법 등 주요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쉽게 풀 수 있는 쟁점들이 아니어서 이대로 올해를 넘겨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심사에 앞서 마련된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지난 21일) :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업종도 다양해지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법 개정이 반드시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우택 /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지난 21일) : 법률 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처벌 남발이 우려되고 사업장 생산 활동 중단 및 고용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 의견이 모인 건 보호 대상 확대뿐입니다.

도급 금지 범위, 원청의 처벌 수위 등을 놓고 여야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의견도 갈려 합의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김용균 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 도급으로 넘어가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관련해서 수급인, 근로자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갑론을박하다가 끝났거든요. 내일(24일)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유치원 법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비리 유치원장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줄다리기를 벌이다 결국 상임위 첫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놓고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우리당은 유치원 3법에 동의하는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기존에 있는 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도 민주당이 유치원 3법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독불장군처럼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 시스템을 도입시킨 만큼 굳이 연내에 유치원법을 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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