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업 재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담당 상임위원회도 오는 27일 본회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위험의 외주화' 관련 대책을 내놨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긴급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에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하면서 외주화를 제한하고,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故 김용균 씨 사고로 드러난 허점과 관련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협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공공 부문에서도 비용 절감의 미명 아래 소외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참석자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발전소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전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인 법안만 해도 수십 건인데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잠들어있었습니다.

여야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을 두고도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야당이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여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김태우 수사관의 계속되는 폭로는 점입가경에, 청와대 해명은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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