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업 재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담당 상임위원회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대책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故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해 긴급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의원 (민생경제연석회의 책임위원) : 산업안전보건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개정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을 제한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했습니다.]

또, 이번 故 김용균 씨 사고로 드러난 허점과 관련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전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먼저 오는 21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그날 오후나 늦어도 24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쳐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임이자 / 한국당 의원 (환경노동위 소위원장) :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산업안전 관련해서 여러 우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려도 많아. 3당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바로 처리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기자]
야당은 특별검사 도입까지 언급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김태우 수사관의 계속되는 폭로는 점입가경에, 청와대 해명은 갈지자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부진할 경우 이 부분은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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