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박주민 / 민주당 의원,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현안 처리. 12월 임시국회를 오늘부터 열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다르고 여러 현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상대적으로 입장 차이가 큰 자유한국당이 당내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관심입니다.

더정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박 의원께서는 오늘 오전에 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셨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박주민]
사실 이 토론회가 재미있는 게요. 보통은 한쪽 정당에서 주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님하고 저하고 안호영 의원님 이렇게 두 당이 같이 개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법원이 지난주에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떨어집니까?

[박주민]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회의체 기구에 넘긴다.

거기까지는 동일하게 가는데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님이나 저희 당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님이 얘기하시기에 회의체에 법관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는데 대법원에서 가지고 온 안에는 법관이 다수로, 특히 인사에 관련돼서는 법관이 100%가 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안을 갖고 온 거예요.


외부 인사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인사에서는 배제되는 거죠?

[박주민]
인사에서는 완전히 배제되고 다른 인사가 들어가도 소수고, 그러니까 양당의 의원들이 발의한 안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양당에서 이거 가지고는 논의 못한다고 의견이 합치되면서 오늘 긴급하게 토론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이걸 반려할 수 있는 건가요?

[박주민]
그런 건 아니고요. 의견은 의견대로 참고하면 되는 거고 의회에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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