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네 가지 방안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 즉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재원 등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액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7：3 비율로 떠받치는 구조인데 지난 9월부터 지급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11조 8천억 원이었고 내년은 14조 7천억 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3조 원 가까이 는 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는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40%까지로, 2021년에는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예산은 2026년 29조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따르면 2022년 기초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면서 예산이 37조 천억 원이나 됩니다.

현행 계획과 비교해 7조 9천억 원이 더 드는 셈입니다.

2028년엔 40조 원을 돌파해 재정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면 저소득층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447만 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천 원에 불과합니다.

굳이 10년 동안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해 '용돈 연금'을 탈 이유가 적어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분배 형평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젊은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와 또 다른 단기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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