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잠시 뒤 발표합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 수급개시연령, 기금 수익률 등 모수 개혁안으로 모두 24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된 가운데, 정부가 단일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발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계산위원회의 자문안, 스물 네 차례에 걸친 국민의견 수렴 결과와 국회 연금개혁 특위 논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계획(안)은 세 가지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오대 분야 총 열 다섯 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준비를 위해 재정방식 개선 등 공론화 과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인구·경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 또는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하여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개혁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확정적인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 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적정 수준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의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르면 연말에 새로운 장래인구추계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7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국가적 대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한 해외 주요국가도 장기간 논의를 거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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