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7세 미만 모두 지급 / YTN

YTN news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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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모든 어린이로 확대됩니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됩니다.

새해 예산안 중 복지 분야에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을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이들에게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 모든 아이들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상위 10%를 제외한 90%만 지급하는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창현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수당의 성격을 갖는 급여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됐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산부 지원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이 처음으로 도입돼 한해 33만 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됐고,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150곳 추가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보다 20% 늘어났습니다.

출산장려금 2백50만 원 지급안은 국회보건복지위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예결위 최종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도 조기 인상됩니다.

소득하위 20%에 대한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5백17만 명에서 5백39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포함해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천3백억 원 늘어난 72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YTN 황선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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