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를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설립허가 취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과 위협 등이 민법 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의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에 관해 적정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지난 2013년 정치인에게 입법 로비용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최근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에 불법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지난달 29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유치원당 2명 이상 인원을 동원하였고, 유치원 관계자 3천여 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말도록 유도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또 한유총이 지난 10월 정기 이사회에서 이덕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감사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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