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김앤장, 국내 최대 로펌인데 김앤장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사실은 곽병훈 변호사에 대해서 혐의 자체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은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기각이 되었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을 시점으로 해서 적극적인 압수수색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앤장 로펌 두 곳의 변호사 사무실, 특히 곽병훈 변호사와 한 모 변호사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곽병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종헌 차장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다, 그래서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하나의 연결고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상당히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 모 변호사는 역시 일제의 기업 자체를 대변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현재 맡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삼각편대가 이뤄진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청와대 그다음에 사법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그래서 아마 변호사 사무실을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수개월 전부터 일정한 법조인들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증거의 보고는 김앤장 로펌에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간간이 흘러나왔는데요.

어쨌든 YTN의 보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좀 더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뒤에 김앤장 로펌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좀 소극적인, 영장 발부에 상당히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의 압수수색까지도 나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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