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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유치원 3법은 악법"...반격 나선 한유총 / YTN

YTN news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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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이라고 불리는 유치원 비리근절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도 취재기자 연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 원래 한 1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유총 집회였습니다. 참가자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웅혁]
경찰 측의 입장과 한유총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집회 시위 관련해서는 주최 측과 경찰 측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수를 세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유총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정한 세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내용보다, 수보다 더 많이 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 5000명 정도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회원수 자체가 3100명 정도인데 여기에서 5명씩만 오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설립자, 원장 그리고 학부모 2인 이상,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한 1만 2000명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3000명 정도로 경찰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 오후에 광화문에서 이와 같은 한유총의 집회 시위가 시작이 됐고 아마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교사도 교사지만 학부모들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두고 얘기가 많은데 강제동원이다,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김광삼]
한유총 소속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유치원 원장이 언론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학부모들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유치원당 작게는 2명 정도 그리고 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강제동원했다. 그래서 유치원 입장에서는 학부모를 데려가야 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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