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내부 검토를 거쳤지만, 법안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다음 달 3일 예정된 소위로 논의를 미루자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은 법안을 병합 처리하자고 해서 2주 넘게 기다렸다면서 무한정 시간을 늦출 수 없으니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소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로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다음 달 3일을 넘길 수는 없다고 못 박고, 한국당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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