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친구들 "음주운전 사망 사고 최소 형량 5년 이상 돼야" / YTN

YTN news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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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은 원안보다 형량이 낮아졌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창호법' 원안은 음주 사망사고를 낼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돼 있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수정됐습니다.

윤창호 씨 친구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윤창호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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