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 명 대표 문제 있다”…사법부 여전히 혼란

채널A News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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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관 대표 100여명이 전국의 판사 3천 명의 생각을 대표하는 과정이 적절했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기획 탄핵'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지 일주일 째지만, 법원 내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대표 판사 13명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찬성 53표만으로 전국 법관 3천 명의 의견을 정한 방식을 두고 중견 법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일각에선 탄핵을 관철시키려 찬성하는 판사 명단을 미리 만들어뒀다가 표결 이후 집행부가 명단을 폐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태규 / 울산지법 부장판사 (지난 23일)]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요구를 듣고 최우선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하지만 법관대표회의의 일원인 류영재 판사는 SNS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미리 공지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탄핵 소추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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