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새 바뀐 기준 여전히 혼란…“재산 따지면 오래 걸려”

채널A News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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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두고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산까지 따질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지원금을 받고 집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어제)]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소득 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던 정부 말이 하룻만에 변했습니다.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오늘)]
"소득,재산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재산을 포함해 기준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구윤철 / 기재부 2차관(KBS 라디오 '최강시사')]
"재산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유류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도 있습니다."

소득 이외 다른 자산을 소득으로 반영하려면 복잡한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긴급한 상황이라 간략한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시민들은 불공평한 상황을 우려합니다.

[한동수 / 서울 서대문구]
"글쎄 자산을 안 보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산 총액으로도 좀 따져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산이라든가 월 수입이라든가 정밀히 추후에 검색을 해 가지고…"

[배상은 / 대전 유성구]
"집도 없고 겨우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걸 못 받는다는 건 그게 또 문제점이…"

구체적인 소득기준이 발표될때 까지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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