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은 강사법 시행과 관련해 대학과 강사 사이에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총장들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만나 강사들의 대량 실직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 4대 보험 적용, 방학 기간 급여지급, 임용기간 최소 1년 보장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내년 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립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강사의 대량 실직이 우려된다며 구조조정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총장들은 유은혜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강사 인건비의 국고지원과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인철 / 사립대총장협의회장 :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정지원이 충실하게 반영된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돼야 한다.]

유 부총리는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정부가 고통을 분담하는 과정이라며 대학 측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강사법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고 관련 예산이 이번에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사법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대학들은 본격적으로 강사 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중앙대는 강사 수를 천2백 명에서 5백 명으로 무려 60% 가까이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한양대는 일부 시간강사들에게 내년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추가 부담이 대학 전체비용의 1% 미만이라며 대학들이 고통분담 없이 강사들만 내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강의 수를 축소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규 / 한국비정규교수 노조 성대분회장 : 강의를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강의 자체를 줄이고 졸업 필수학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나가는 것, 대단히 반교육적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의 신분 보장을 위한 강사법.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학 측의 분담 노력이 한층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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