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피일 미뤄졌던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다음 주쯤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조사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바꿔 유엔에 정식으로 면제를 요청하기로 했는데, 다만 공동조사를 하더라도 남북이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까지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유엔사령부는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려던 우리 열차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보류했습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싣고 가려던 일부 물자와 장비의 반출을 문제 삼은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유진 / 통일부 부대변인 (9월 1일) : (남북 철도 공동조사 부분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제재 대상은 회원국에서 판단해 유엔제재위원회 등에 승인 검토 요청 등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남북 고위급이 만나 다시 잡은 일정마저 불발되자, 정부가 결국 유엔 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곧 유엔 제재위원회에 대북제재 면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이고, 이번 달 안으로는 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를 마무리한 만큼, 이번에는 유엔사의 문턱도 무리 없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 측이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이 사업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동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강력히 지지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남북관계 발전에 뒤처져선 안 된다는 기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재개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주요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는 미국이 유엔사 간판을 도용해 민족 내부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며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YTN 김지선[[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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