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또 결렬...국회 파행 장기화 / YTN

YTN news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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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여당인 민주당이 여지를 남겨 돌파구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으라는 야 4당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섰고, 협상은 끝내 결렬됐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박원순 서울시장 한사람 때문에 내년도 나라 살림과 민생규제, 윤창호법을 포함한 생활법안들이 전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지는 참담한 상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민주당을 뺀 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강수를 뒀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국회의장이 이미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라서 국정조사 위원회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야당의 제안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으면 예산안 심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쟁점 사항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야당의 제안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4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니까 민주당 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온 겁니다.]

물론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예산안 심사의 경우 초치기가 우려되고, 민생 법안을 팽개치고 있다는 여론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국정조사 수용 없이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는 야당에 여당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면서 국회 파행의 매듭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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