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법 농단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 결의 의견이 모이기까지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은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가까스로 채택된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는데, 사법부 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관 탄핵 결의'는 판사들의 격론 끝에 채택됐습니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찬성과,

그리고 사법부가 탄핵을 언급하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105명이 논의에 참여했는데, 절반을 겨우 넘은 53명이 동의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면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송승용 /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 어제) : 오랜 시간 토론을 했고요. 압도적인 방향으로 표결이 나오진 않았어요. 반대하시는 분에도 논거가 나름의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가까스로 채택된 법관회의 결의는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틀째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원장님, 법관 탄핵 소추 의견이 모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 의견 전달 어떻게 하시나요?) …….]

특히, 사법 농단 수사는 검찰이, 특별재판부 도입과 판사 탄핵소추는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게 때문에, 사법부 수장이 일일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관 탄핵 결의를 둘러싼 법원 내부 찬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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