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애초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탄핵 촉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법원 내부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위헌 행위로 보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판사들이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중간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데 대표 판사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법관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 부장판사는 대표 판사 백여 명이 논의에 참여했고, 과반이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해주고,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말고도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법원이 정치적 논쟁이 휘말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관회의는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법관회의는 일선 법관들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대안을 건의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입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법부가 먼저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고, 오늘 현장에서 대표 판사 12명이 동의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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