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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윤창호 법 제정될까 / YTN

YTN news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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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22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고 윤창호 씨 영결식 오늘 열렸는데요.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 지금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될지 그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 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뇌사상태로 46일째 되는 날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윤창호 씨.

사실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졌는데 개요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인터뷰]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에 발생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교차로에서 기다리고 있는 윤창호 씨를 만취한 고급 승용차가 그대로 돌진을 해서 중간에 제동장치도 없었다고 진술되고 있습니다.

바로 심한 충격이 이루어지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무려 15m 이상 이렇게 날아갔다가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46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로 일어나기를 응원했지만 상당히 아쉽게도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부산국군병원에서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을 넘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던가 생각되고 이 가해자 역시 이 충격으로 인해서 무릎 등의 골절에 부상을 받아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친구 역시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음주운전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또 강경처벌이 돼야 한다고 하는 친구들의 법안 입안 작업을 통해서 윤창호법이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인터뷰]
10일에 체포가 됐고요. 오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후 3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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