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돼 있지 않다며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맡은 범죄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의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합의안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이 정치권력에 기생해 권한을 남용한 역사가 있다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추궁에 경찰도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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