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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과거 시국사건 잘못 사과"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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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서 벌인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외부 심의를 받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사과의 뜻을 밝혔군요. 어떤 자리였나요?

[기자]
문무일 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취임한 지 2주 만인데요, 이 자리에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서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1960, 70년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며 언론인과 교수, 학생 등을 검거한 인민혁명당사건과, 재심절차를 거쳐 수사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받은 약촌오거리 사건을 들며 사과했습니다.

국회를 비롯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지적하는 얘기들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앞으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방법으로 변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군요?

[기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해 더 투명한 검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검찰개혁인데요, 문 총장은 사회 각계의 여러 전문가를 모아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스로 바른 검찰이 되겠다며 검찰 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를 외부로부터 점검받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기존에 문답식 조서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물증 중심 수사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에 대한 변화도 예고했는데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에 대해 그 양을 줄이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투입되는 검사의 수도 상응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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