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내용인데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과 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변호사님이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지적장애인들이 입소돼서 생활하는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인 학대의 다수 혐의가 발견이 돼서 5명을 입건했다는 것이고요.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서정희 이사장 그리고 동산원의 직원 5명이 지금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신체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성적인 학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각종 지급되는 여러 가지 수당이나 장애인 여러 가지 급여 중의 일부를 착복하거나 횡령한 혐의도 지금 받고 있고요. 각종 공사 업무에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런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은 혐의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 내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두 차례 학대가 의심되는 지적장애인 2명을 분리조치시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게 하는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도 있었고 손찌검도 있었다, 이런 신고가 이루어져서 이런 수사가 게시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동산원 측에서는 성폭행도 없었고 그리고 학대도 없었고 연금을 강제로 우리가 수령한 것도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의혹을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혐의를 두고 수사하는 내용 전반, 전체 다 부인하는 겁니다. 성폭행 관련, 성폭행 관련된 건 여기에 속해 있는 직원이, 특정 직원이 50대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서 성폭행했다는데 그 직원 관련돼서도 아니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마를 시켰다거나, 이사장이 저녁에 불러들여서 안마를 시키고 일과 중에도 불러서 안마 시키고 또 말 안 들으면 손찌검한 그건 학대 내지는 폭행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혀 아니고 강제로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 아니면 장애인 연금으로 나오는 곳에서 분기별로 2만 원가량을 따로 뽑아가지고 후원금으로 편입시켜서 둔갑하고 이사장이 따로 챙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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