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안귀령 앵커, 조태현 앵커
■ 출연: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일부터 본격화할 내년도 예산과 법안 심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야당은 칼날 검증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정 첫 협의체 회의가 내일 청와대에서 개최됩니다. 꼬인 정국을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당정청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요즘 또 주목받고 있는 분이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직접 이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경제 정책 실패에 이것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좀 방어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정확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지만 진단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써 해결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장하성 실장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인식의 간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죠, 당연히. 과거라는 거는 뭐냐하면 보수 정권 시절에요, 국민 형편이 경제가 성장하는 데 비해서 돌아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분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적절한 지적이지만 지금 가장 핵심 문제는 분배 구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거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어서 일자리가 생겨서 성장이 된다라는 이러한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소득주도성장이 갖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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