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다시 한 번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국제통화기금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 소득재분배가 성장에 유익하다는 연구가 나왔다며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미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혁신성장 역시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 역시 고용 세습처럼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여당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만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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