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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굴레를 벗은 '양심적 병역거부'..."끝이 아닌 시작" / YTN

YTN news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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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임재성 / 변호사


지난 14년간 국방의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 포용이라는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 만큼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요. 갈 길 역시 멀어 보입니다. 따가운 세상의 시선을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해시키고 또 어떤 합의가 필요할지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모시게 된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 나누면서 차차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인사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임재성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낯이 익습니다. 얼마 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아버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 분명히 저희가 현장 중계할 때 그곳에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건의 막내 변호사로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좋은 선고가 화요일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달해 주셨던 거 맞죠?

[인터뷰]
이춘식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세가 95세이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감격한 마음과 나머지 원고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서 제가 뒤에서 듣다가 몇 말씀 또 전달해 드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할아버지의 인터뷰 내용도 다 현장 중계를 해 드렸었는데 사실 알아듣기 어려웠었는데 할아버지가 그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셨다고요?

[인터뷰]
재판 과정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셨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왜 선고 안 나오냐, 왜 판결 안 나오냐 걱정하셨고 나중에 재판거래, 대법원이 부당한 이유로 재판을 늦췄다는 걸 알게 되면서는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해 주셔서 기쁘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저희가 모신 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 이 문제로 수감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어떤 이유로 그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제가 2005년 1월 말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을 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었는데요.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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