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폐원과 신입생 모집중단에 정부가 강력 대응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폐원은 학부모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고칠 예정이고 유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인근 국공립유치원에서 원아를 받아주게 됩니다.

3천여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일 정부대책을 성토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어제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폐원과 모집중단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기자]
교육부는 어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이 휴원·폐원할 때 사전에 학부모 동의를 받고 운영위원회와도 협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이나 모집중단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인근 국공립 유치원 수용 대책을 마련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휴·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으로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동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정식 접수하지 않았어도 학부모에게 폐원이나 모집정지 안내가 간 경우 교육청이 인근 기관에 재배치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대부분인 동탄지역 학부모들이 대책 마련을 화성시에 요청하기도 했죠?

[기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내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이 시작됩니다.

진즉에 학부모 설명회 등 일정이 나왔어야 하지만 동탄지역에선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모집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해진 학부모들이 화성시장을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요, 서철모 시장은 근본대책은 아니지만 급한 대로 유휴공간을 제공해 최대 50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참석한 유치원 학부모의 말을 들어 봤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 동탄 전체 제가 전화 돌렸었는데, 동탄이랑 병점은 아직 다 돌린 것은 아니고 병점의 반 정도 돌렸고, 동탄 1, 2 동탄 다 합쳐서 5군데 빼고는 원아모집 연기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부모 협박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전국 9곳의 유치원이 폐원을 예고한 가운데 모집중단을 학부모에게 알린 7곳은 하남시 등 모두 경기도에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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