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 사실상 마무리...특별재판부·'고용 세습' 공방 / YTN

YTN news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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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오늘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기관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최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대북 정책 등을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임위원회는 어디입니까?

[기자]
13개 상임위 종합감사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등 주요 기관 감사가 이뤄지는데, 사법 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일부와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선 평양 공동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 비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 국감에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등이 증인으로 신청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집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나와 법인 분리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을 부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 논란과 조세 회피 의혹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집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나와 게임 아이템의 사행성 조장 논란 등에 대해 해명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주도 성장 등 현 정부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논리 싸움을 벌입니다.

내일부터는 의원들이 겸임해 맡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오는 31일 국가정보원 국감과 다음 달 6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근 남북 현안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난다고요?

[기자]
문희상 의장은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인 오전 11시 국회의장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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