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공공기관 고용 세습 등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감사 정리와 평가, 남은 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내일이면 국감이 거의 마무리 되는데요.

여야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대방의 발목잡기와 잘못에도 서로 우리가 잘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막말과 억지로 일관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사립유치원 비리 등 생활 적폐를 밝혀내고 제도 개혁까지 연결시킨 점은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과 자료 제출, 증인 채택 거부 등 국감 무력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도 한국당이 경제정책 실패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등 문제점을 밝혀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지나치게 정쟁을 일삼고 파행을 빚었지만 바른미래당이 경제 정책 실패 등을 지적해 중심을 잡고 정상적인 국감 진행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큰 쟁점이나 논란이 됐던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여야에서 각각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 고발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 의혹을 제기해 큰 이슈가 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처음 제기한 사립유치원 비리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와 국가교육회계시스템 도입 등 대책 마련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공공기관 전반의 정규직 전환 관련 친인척 관계 등을 확인하고 야3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거듭됐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직접 심문 여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난타전으로 거듭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댓글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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