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임 전 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 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임 전 차장은 출석 전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영장 심사받게 됐습니다.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 (아직도 혐의는 부인하시는 건가요?)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직접 수사를 맡았던 부부장검사 4명이 영장심사에 참여하고,

임 전 차장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가 변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영장 전담부에 추가 임명된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았는데요.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 수차례 기각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담당 판사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30쪽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서른 가지 내외의 범죄사실이 적시됐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도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후 늦게까지 심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서른 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주요 혐의를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임종헌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소송 등 민감한 사안에 정부 입장을 반영하도록 재판에 개입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연루된 뇌물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행정처 심의관을 시켜 법관을 뒷조사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나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재판 정보와 수사기밀을 빼돌린 정황도 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611365614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