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평양공동선언이 조약인데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파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수석은 SNS에 올린 글에서 평양선언은 헌법이 적용되는 조약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남북합의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 역시 남북합의지만 중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 동의를 요청한 것이라면서, 야당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수석은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권한 행사라고 해도, 대통령의 평양선언 비준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02503155242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