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진녕 변호사


뉴스타워 오늘의 주요 이슈,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아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향후 수사를 가를 분수령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5일 소환 당시 임 차장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 15일) :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지난 15일 특별조사 보고서에 이 모든 상황이 차장님의 개인적인 스타일 때문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 검찰에 4번이나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분수령을 맞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밝혔듯이 이번 사법농단의 가장 핵심적인 중간 역할을 맡은 분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수사를 했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네 차례나 불러 조사를 한 그 결과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 같은데요.

구속영장에 기재도 범죄사실만 30개 정도 되고 거기에 최고의 어떤 재판장이라고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말씀드렸듯이 회심의 일격을 지금 날렸는데 그것이 유효타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지만 그 반면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기각되고 그 이유가 범죄 소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이 역풍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검찰도 굉장히 준비는 많이 했지만 사실상 결과에 대해서 얼굴은 정말 탄탄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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